상용 SW 업계 “국산 SW, 외산과 동등한 가격 못 받는 구조 바뀌어야”

(전자신문, 2025. 09. 09)

지난 9월 9일(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는 한국상용SW협회 주최로 'KOSW 포럼'이 열렸습니다. 약 30개 이상의 정부와 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업계는

공공 SW 제값 받기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글로벌 SaaS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

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AI 산업 육성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산 상용 SW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에스티씨랩 박형준 대표 역시 유지보수 요율과 글로벌 지원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지보수 요율과 관련해 박형준 대표는 “제품 신뢰성과 성능을 입증한 기업들이 R&D에 지속 투자하게 하려면, 유지보수 요율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상용 SW 제품 개발하는 이들이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은 대부분 전시 부스 참가 같은 일회성에 머무른다. 2~3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과가 나면 이익을 환수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규 솔루션 대다수가 SaaS로 채택되고 있는데, SaaS 활성화를 위한 보안 규제 완화와 장기적 지원 없이는 국산SW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단발성에 그치는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상용SW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SW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풀어나갈 부분이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기관으로 격상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하면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위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SW 정책도 AI를 발전시키는 차원의 라인업에 포함시키고, 뛰어난 SW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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